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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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국

국장 : 이은경

통신심의기획팀

팀장 : 한명호

직원 : 김보영, 김영선, 김창균, 변지연, 이현희

Tel : 02)3219-5121~6

Fax : 02)3219-5129

  • 통신심의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통신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통신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통신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 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통신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 통신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통신 모니터요원의 선발ㆍ운용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통신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
  • 통신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신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불법정보팀

팀장 : 이상은

직원 : 이승만, 김순정, 김병현, 김태연, 이지은, 김소현, 신연우, 오진희, 김영애, 이승윤

Tel : 02)3219-5131~8

Fax : 02)3219-5139

  • 도박 등 사행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 침해, 금융 등 경제관련 불법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상표권 침해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질서보호팀

팀장 : 최광호

직원 : 이동수, 최덕후, 김세웅, 전진영, 주민경, 진주현, 김희연, 구경복, 서영주

Tel : 02)3219-5141~7

Fax : 02)3219-5149

  • 식·의약품 관련 불법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국가 법익 침해 관련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불법정보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 위반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팀

팀장 : 이종민

직원 : 김영진, 한 상, 문성철, 이종성, 심인섭, 정연주, 황석주, 김광수, 이병량, 한용민, 권정민, 방태식, 소원재

Tel : 02)3219-5151~7, 5173~8

Fax : 02)3219-5159

  • 성매매, 음란ㆍ선정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
  •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유해정보팀

팀장 : 정혜정

직원 : 이성우, 지경규, 황창호, 이윤상, 김현우, 김대호, 김용준

Tel : 02)3219-5161~5

Fax : 02)3219-5169

  • 폭력ㆍ잔혹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특정 계층의 차별ㆍ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ㆍ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에 관한 사항
  •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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