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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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기 위함

직무

  •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심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보호법 제8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직선거법 제8조의2)

구성

  •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함.(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심의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심의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1인의 상임위원을 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 심의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의 임기와 같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심의위원의 신분 및 대우

  •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심의위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운영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심의위원장이 임명함.(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내지 제2항)
  •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함.(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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