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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와 양해각서 체결
작성자 홍보팀 등록일 2016.11.23. 조회수 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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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위원장 안드레아스 피셔(Andreas Fischer))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한 방송통신융합 환경 및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여러 차례 방통심의위 주최 행사에 참석해 국내 방송통신 심의 현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MOU는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해외 규제기관과 최초로 맺은 협약이다.

 

※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in the Media)는 불법·유해한 상업방송 및 정보통신서비스 콘텐츠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중앙감독기구임

 

이번 MOU는, ▲방송통신 심의정책‧규제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양 기관 간 상시적 의사소통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국제회의‧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의 공동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과 안드레아스 피셔 위원장은 “오늘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하고 유해한 정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며,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실질적 동반자로서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콘텐츠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법령과 정책 테두리 내에서 활용 가능한 심의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관의 심의 사례 및 경험 등을 상시적으로 교류, 이를 통해 규제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국의 국민들이 즐거움과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방송통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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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안드레아스 피셔 KJM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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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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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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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기념사진

 

방통심의위는 2010년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현 IMDA)과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을 시작으로,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스페인 카탈루냐시청각이사회(CAC) 등 각국의 방송통신 유관기관과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따른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상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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