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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법무팀 등록일 2016.05.04. 조회수 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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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16-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0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접수 및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 ③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조정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조정의 진행) ④ 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부      칙<2016. 4. 28.>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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