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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법무팀 등록일 2016.12.27. 조회수 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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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12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7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송은 후보자나 정당의 수가 많고 방송시간의 제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법 제82조의24항에 해당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중심으로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밖의 후보자나 정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조 제5항의 다른 언론에서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선거관련정당관련으로,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선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2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선거방송에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후보자 관련 보도의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는 등 선거방송 관련 심의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형평성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6조제3)

1)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한 경우 방송사업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부 후보자나 정당을 중심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시사정보연예오락프로그램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0조제2, 19)

1) 선거 관련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공정성 위반 관련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제한함.

 

.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18조제5, 8)

1) 여론추이 언급을 위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언론뿐만 아니라 자사 및 비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전체 질문지 홈페이지 확인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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