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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법무팀 등록일 2016.12.27. 조회수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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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12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2항 중 다른 언론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18(여론조사의 보도)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종료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가 종료된 후 방송하는 등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21조제1항 중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력재력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으로 한다.

30조제2항 중 부정적, 희화적으로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7절의 제목 광고효과의 제한 등광고효과 등으로 한다.

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1(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2호 중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사명일시장소 등 행사안내를 위한 고지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46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송은 제1항제2호의 안내고지 자막 및 자사 프로그램 예고자막을 지나치게 크게 고지하거나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7조제3항 중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48조제4항 중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4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송은 협찬주 또는 광고주 등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으로 사용하거나 시상명과 함께 방송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자가 주관후원하거나, 사업자 이외의 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사업자가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가상광고주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가치 확산 및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정책 권고에 따라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재정비하는 한편, 여론조사, 안내고지 자막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는 등 현행 심의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통계조사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조제2, 5, 6)

1) 여론 추이 언급을 위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언론' 뿐만 아니라 '자사 및 비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전체 질문지 홈페이지 확인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함.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방송 시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선거 종료 후 해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는 것은 이미 종료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의무 고지 사항을 완화하도록 함.

 

. 인권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1조제1, 3)

1) 현행 규정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 한해 인권 침해적인 방송내용을 금지하고 있어, 소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현행 규정은 지역 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거나 타민족타문화를 조롱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재외국민 등을 조롱하거나 출신지역의 방언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양성평등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30)

1)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특정 성 혐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특정 성을 혐오적으로 묘사왜곡하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구체화함.

3)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 그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광고효과, 간접가상광고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6조의3, 47조제3, 48조제4)

1) 상업적인 수식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안내고지 자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간접가상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허위과장 표현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시상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9조제3, 4)

1) 방송사 주최 시상식 등에서 협찬주 또는 광고주의 상호 또는 상품명 등을 시상명칭으로 사용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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