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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법무팀 등록일 2016.12.27.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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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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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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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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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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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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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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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장을 제7장으로, 36조부터 제43조를 제37조부터 제44조로 하고, 6장 및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장 임금피크제

36(적용대상 및 시기 등)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전 직원(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며,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실시한다. ,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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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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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부시책 등을 감안하여 현행 보수규칙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근거와 별도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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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 및 시기 등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제1)

1) 정년을 보장받는 전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

2)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일 기준 2년 전부터 실시함

.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조항을 신설함(안 제36조제2)

1)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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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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