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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자 법무팀 등록일 2017.01.25. 조회수 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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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위원회 예산의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위원회 직무 추가 등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5) 반영(안 별표1)

 

관련 법령에 의한 위원회 직무 추가 등 개정 소요 반영

 

- 방송심의기획팀지역사무소 재난방송등 모니터링 업무 추가(안 제10조제2항제17, 15조제2항제3)

 

- 정보교양채널팀불법정보팀조사연구팀 문구 등 수정(안 제11조제2항제2, 12조제3항제3, 13조제3항제38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2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기획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란에 게시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전화 02-3219-5064,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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