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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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청구서 제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공개여부 결정

주관부서(민원상담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위원회는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개여부 통지

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위원회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공개방법

위원회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FAX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시 청구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의신청

  • 신청권자
    • - 위원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위원회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이내
    • - 비공개요청을 받은 위원회가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행정심판(참고)

  • 청구권자
    •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 상기의 불복구제절차의 행정심판은 단순 참고용으로서, 본 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직근상급행정기관」이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를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청구가 불가함.

행정소송

  • 제소권자
    •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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