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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공개대상 | 문서·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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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1건(10매 기준)1회 :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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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감면됩니다.(감면비율 50%)
- 1. 비영리의 학술 공인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