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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사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제44조의 6에 따라 사이버권리침해의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판 상담 및 변호사 법률자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깨끗하고 건전한 사이버 세상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 : 평일 09:00~ 18:00 (국번없이) 1377
- 인터넷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http://kocsc.or.kr)내 '명예훼손 조정신청'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홈페이지(http://bj.or.kr)
- 팩스 : 02-3219-5319
- 방문 : 평일 09:00 ~ 17:30 홈페이지"찾아오시는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우편 : 서울시 양천구 목도 동로203-1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재조정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대한 신청접수 및 처리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한 것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담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당사자 간 조력, 변호사 자문의뢰,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 유해정보신고센터 및 타 기관 안내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

인터넷 민원의 처리과정은 [자료마당]-[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E-mail로도 알려드립니다.

아이핀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후 신청,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서면회신은 생략됩니다.

서면회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담당자에게 서면회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련 사항이 접수되면 아래의 정해진 기준으로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비스종류	민원처리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조정전 합의권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기일 통보(당사자, 참고인에게 의견청취 5일 전까지) 조정안 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성립(양 당사자 조정안 접수 후 15일 이내 합의 여부 결정, 기간 경과시 불성립) ※ 처리기간 : 6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정보제공 결정(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서 발송(정보제공결정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동 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처리기간 : 3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분쟁조정부 관련 상담	게시판 · 이메일 상담 시 신속한 상담결과 통지 (전화 · 실시간 · 방문 상담의 경우 즉시 상담진행)

서비스종류

민원처리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조정전 합의권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기일 통보(당사자, 참고인에게 의견청취 5일 전까지)

조정안 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성립(양 당사자 조정안 접수 후 15일 이내 합의 여부 결정, 기간 경과시 불성립)

※ 처리기간 : 6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정보제공 결정(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