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불만사항을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만접수를 하시기에 앞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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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항목 제목 내용 검색어

• 제공된 정보를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제공된 정보를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정보통신망법은 제공받은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정보는 절대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정보제공청구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정보제공청구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  명예훼손분쟁조정규정에 따르면 조정부는 정보제공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정보제공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정보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조정부는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정보제공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보제공청구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질문

  정보제공청구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답변

  
  □  조정부에 정보제공청구가 접수되면 조정부는 첨부된 소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제공결정을 하게 되면 조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요청을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조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면 정보제공청구의 모든 절차
      가 완료됩니다. 
  

• 정보제공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질문

  정보제공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정보제공청구는 서면, 구술 및 온라인 청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구란 청구인이 조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j.or.kr)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질문

  청구할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

  
  □  정보통신망법, 동법 시행령 및 명예훼손분쟁조정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말합니다.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란 무엇인가요?

  질문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    정보통신망법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조정부에 해당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라고 합니다. 
  

•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조정절차가 모두 진행되어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o  이때에는 당연히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 조정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질문

  조정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

  
  □  조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금전적 손해배상, 공개적인 사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질문

  조정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답변

  
  □  당사자가 합의하여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조정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조정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  정보통신망법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질문

  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답변

  
  □  조정부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조정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o  첨부된 자료의 분석 또는 당사자나 참고인이 참석하는 조정기일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o 필요한 경우 조정결정에 이르기 전에 위원회는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o 조정전 합의권고가 있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전 합의권고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에는 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o 조정부 회의에서 작성된 조정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수락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o 조정서가 작성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질문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변

  
  □  사이버권리침해의 피해자는 서면, 구술 및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란 신청인이 조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j.or.kr)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여전송하는 방법으로 조정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미성년자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어떤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질문

  누가 어떤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권리침해는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어떤 일을 하며,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어떤 일을 하며,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설립근거를 둔 합의체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제44조의6에 의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