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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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 · 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 선정성 · 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 · 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민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시청자 · 이용자 여러분에게 친절히 다가갈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접수 및 상담

  • 전화 : 국번없이 1377
  • 인터넷 : 홈페이지 전자민원 이용
    ※ 권리침해 관련 통신민원 및 분쟁민원은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이용
  • 우편 : (우 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8 (서초동, 서초동아타워) 5층
  • 방문 : 평일 09:00~17:00 서초사무소(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출구 150M 직진)

  • 약도보기 버튼(새창)

민원접수 및 상담 신청의 범위

방송민원  FAQ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기법,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 신청 및 문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 광고 심의 신청 및 문의

통신민원  FAQ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및 문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FAQ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및 상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특정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 등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작성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

  • 인터넷 민원의 처리과정은 [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SMS, E-mail 로도 알려드립니다.
  • 아이핀을 이용하여 민원신청,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면회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담당자에게 서면회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민원관련 사항이 접수되면 아래의 정해진 기준으로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비스종류에 따른 민원처리 기한
서비스종류 민원처리
방송민원 융합서비스
민원

심의대상 정보로서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유를 통지

불법 · 청소년 유해
정보신고

심의대상 정보로서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유를 통지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서 보완 요구 (상당기간, 7일 이내)

조정전 합의권고

조정 기일통보 (당사자, 참고인에게 의견청취 5일전까지)

조정안 건의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성립 (양당사자 조정안 접수 후 15일 이내 합의여부 결정, 기간 경과 시 불성립)

※ 처리기간 : 6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정보제공결정(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 발송(정보제공결정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통지(동 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 처리기간 : 3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분쟁조정부 관련
상담

게시판 · 이메일 상담 시 신속한 상담결과 통지

o 전화 · 실시간 · 방문 상담의 경우 즉시 상담진행

권리침해 관련상담

게시판 · 이메일 상담 시 신속한 상담결과 통지

o 전화 · 실시간 · 방문 상담의 경우 즉시 상담진행

질의 및 제안

단순질의 : 7일 이내

정책 · 법령 질의 : 14일 이내

제안 : 14일 이내

- 접수된 사항은 진행상황 등의 관련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우리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 그 사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당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수민원 선정 및 게시

위원회로 접수된 방송 프로그램 관련 민원 중 심의업무 및 심의정책에 도움이 되는 시청자 민원을 우수민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우수민원사례는 전자민원창구 우수민원사례 게시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관련 다운로드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서버튼 조정 위임장버튼 조정신청 취하서버튼 정보제공 청구서버튼 정보제공청구 위임장버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버튼
관련법률 다운로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알아두세요! 익명, 가명, 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신청인 성명 혹은 법인명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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