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불만사항을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만접수를 하시기에 앞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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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메일(또는 쪽지, 메신저 등)을 보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메일(또는 쪽지, 메신저 등)을 보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이 담겨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귀하에게 발송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불안감 유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단순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나 공정거래위원회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사이트(www.nospam.go.kr)에 스팸발송자를 신고할 수 있으며 스팸차단과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법률상 금지된 범죄행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당사자들은 물론 알선․유인한 자가 있다면 알선자까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과정에서 알선, 광고, 유인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자 또한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때에는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동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성매매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성매매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법률로 금지되고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 이메일(쪽지,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동영상 등)을 보내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

  이메일(쪽지,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동영상 등)을 보내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

    음란사진(음화)을 유포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습니다.
  
    음란사진을 반포, 판매하는 때 형법 제243조에 따라 음화반포죄에 해당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반포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정개인에게만 보낸 것이라면 적용이 않될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배포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포자가 직접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것이라면 동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목적이나 공연성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그 법의 적용에 제한이 많지 않고 위반시 동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신한 내용의 메일 등을 잘 정리하시고 이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신고하시면 발송인에 대한 법적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 미니홈피(카페, 블로그 등)에 음란한 내용의 사진, 글 등을 누군가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 미니홈피(카페, 블로그 등)에 음란한 내용의 사진, 글 등을 누군가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 측으로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이 게시되는 때에는 저희 위원회 심의신청 또는 관할 경찰서․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신고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친고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친고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수사가 불가능한 범죄행위로, 강간죄나 모욕죄 등이 해당됩니다.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시키게 되면 피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다시 한 번 강요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질문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답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고객불만 사항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측의 과실로 인한 피해사실을 널리 알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만큼이나 쇼핑몰 또는 그 직원의 명예 또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작성하신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쇼핑몰 또는 그 운영자의 신용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쇼핑몰 이용에 따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및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피해구제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된 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당사자로부터 사과문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된 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당사자로부터 사과문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방법중 하나는 상대방과 사과문을 게제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재․배포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명예의 침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과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러한 사과문을 작성․게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회복 방법으로 사과광고 게재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를 원하신다면 상대방과 합의 또는 조정 등의 조건으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과문 제공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제 미니홈피에 누군가 익명으로 악성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질문

  제 미니홈피에 누군가 익명으로 악성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답변

    미니홈피에 악성댓글이 올라와 있는 때 익명으로 올라온 글에는 IP만이 유일하게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IP는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연결된 개개의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IP를 추적하여 연결된 컴퓨터를 저희 기관에서 찾아드릴 수는 없으며,  이러한 IP 추적은 범죄수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나 처벌 등을 원하실 경우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에 신고하시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하실 경우 해당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여부가 결정되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증거자료가 미비한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고 있는 미니홈피 글쓰기 권한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1촌으로 맺어진 사람들만 미니홈피를 볼 수 있고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개인정보 보호도 되고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 중에 특정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근거없는 비난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글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인터넷상 불건전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을 원하실 경우에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http://www.sing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질문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글이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글의 성격,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제 개인메일에 허위의 내용으로 저를 비방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

  제 개인메일에 허위의 내용으로 저를 비방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변

    명예훼손이란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가 확인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 개인메일은 극히 사적인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로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비방하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한 동일한 메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확인되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내용을 첨부하시면 메일 발송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으로 욕설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

  휴대폰으로 욕설문자를 받았습니다.

  답변

    휴대폰 문자로 욕설 등이 왔을 때에는 1:1 개인간 통신매체로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 모욕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대폰 문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보내고 이로 인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종의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신고하시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피해사실을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용하시고 있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등으로 가셔서 ‘통화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발신자 표시가 없어 상대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SMS발신번호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PC를 이용하여 문자를 보낸 때에는 IP 등으로만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IP사용자에 대한 추적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있어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통해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욕설 등을 쓰고 있습니다.

  질문

  제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욕설 등을 쓰고 있습니다.

  답변

    인터넷 카페나 게임사이트 등에 타인의 사진을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올려놓아 그 카페나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진과 더불어 비방이나, 욕설을 써놓는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유형별로 보면 비방(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폭로(상대방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초상권 침해(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진 등을 공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일단 게시물 삭제를 원하신다면 사진이 올려져 있는 사이트 고객센터로 증거자료(해당화면 캡처) 와 주소, 신고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시어 삭제요청이나, ID제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게시물을 올린사람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신다면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답변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게임중 타인으로부터 욕설 등의 내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상 욕설(경멸의 표현)인 경우 모욕죄를, 특정 사실(혹은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두 범죄 모두 공연성을 필요로 한다는데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게임 게시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채팅 또는 메일 등을 통하여 상대방과 1:1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범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보내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끼신 경우라면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의해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을 통해 욕설을 받았다면 우선 해당 게임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객센터 등으로 신고하시여 이용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신고하시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믿는 종교에 대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질문

  제가 믿는 종교에 대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답변

    모욕죄가 되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하는 주체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흔히 발생하는 종교관련 악성게시물들은 전체 집단을 매도하는 것으로, 이른바 형법적으로는 ‘집단․집합체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의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 XX교회 내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다’라고 적시하였다면 그 집단이 어느 정도 특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물 삭제나 해당 아이디 이용정지 등을 원하실 경우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글의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로 게시물 삭제나 아이디 정지 요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 신고센터(www.singo.or.kr)로 신고를 해주시면 심의 후 해당 건이 불건전정보나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시정요구 결정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게임 중에 심한 욕을 했다고 해서 관리자가 제 아이디를 정지시켰습니다.

  질문

  게임 중에 심한 욕을 했다고 해서 관리자가 제 아이디를 정지시켰습니다.

  답변

    게임회사에서 귀하의 계정을 사용 정지시킨 것은 귀하가 게임회사에 회원 가입시 체결한 약관의 내용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은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경찰은 게임회사의 약관에 따른 조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임업체와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싶습니다. 심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질문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싶습니다. 심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뿐만 아니라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저희 위원회로 심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통신민원]을 통하여 ‘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권리침해신고’를 하시게 되면 심의신청이 위원회로 접수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 등을 거쳐 위법성 또는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시정요구 결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해당 통신사업자 및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통신민원] 내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질문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민․형사상 소제기시 필요한 상대방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 정보제공청구가 접수되면 조정부는 첨부된 소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제공 결정을 하게 되면 조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 요청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조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면 정보제공청구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분쟁민원] 내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분쟁조정 제도란 무엇인가요?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

  명예훼손분쟁조정 제도란 무엇인가요?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명예훼손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합의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상대방이 모르게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때에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정보(성명 및 연락처, 주소 등)를 직접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조정부로 접수된 사항은 첨부된 자료의 분석 및 조정기일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조정결정에 이르기 전에 위원회는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조정전 합의권고가 있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전 합의권고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에는 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부 회의에서 작성된 조정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수락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사건은 종결됩니다.
  
    한편, 이러한 조정의 특성상 강제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조정안에 대해 신청자 또는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분쟁민원] 내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IP로 계속 욕이 담긴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IP를 추적 할 수 있나요?

  질문

  특정 IP로 계속 욕이 담긴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IP를 추적 할 수 있나요?

  답변

    통신비밀보호법상 IP추적을 위한 접속기록은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업체에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오니 피해사실을 입증하시어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에 요청하셔야 합니다.